[사설] 국가 위기라고 국방부가 할 일도 못하게 해서야

한일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오랜 숙원이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국방부가 가서명하자 야 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했다. '대한민국 군 정보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매국 조약을 체결하는 꼴'이라는 이유를 가져다 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한민구는 박근혜를 데리고 그대들의 조국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황당한 글까지 올렸다.

북핵과 미사일이 우리에게 현실의 위협이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북군사 정보력은 바다 건너 일본이 우리를 한참 앞선다. 지난 9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잇달아 쏘았을 때 우리 정부는 노동미사일이냐 스커드미사일이냐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일본은 일찌감치 스커드 계열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 SLBM 관련 정보도 일본이 훨씬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32개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포함하면 협정은 33개에 이른다. 일본 역시 이미 60여 개 국가와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해두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으로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광범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이 과거 침략국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할지는 모르나 실리적이지는 않다.

야당이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만 기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 안보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밉다는 이유로 무조건 거부하거나, 국민 정서에 기대려는 모습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흐리게 마련이다. 정권이 흔들린다고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까지 흔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 장관 해임건의안은 정치 '쇼'로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