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금융권 성과연봉제…최순실 게이트로 동력 상실

정부 연말까지 도입 차질…은행권 노사 협상도 중단 상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가 올해 안에 반드시 금융권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시킨다고 나섰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역시 일부 은행지부가 선거에 돌입하면서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게 됐다.

대구은행을 비롯해 주요 은행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달 전국금융노동조합이 사측에 요청한 산별교섭을 끝으로 은행'노사 간 관련 논의는 끊긴 상태다. 9월 총파업에 이어 11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은행노조도 이미 11월 파업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면서 성과연봉제를 내년 초에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노조는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노조가 지난 4일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섰던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마저 경제부총리로 지명되면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졌다.

금융노조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개별 노조 위원장 선거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금융노조를 비롯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차기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뿐 아니라 현재 금융권 전반적으로 '리더십'이 사라진 상황이다. 성과연봉제를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전부 올스톱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