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방분권, 개헌서 반드시 명시돼야"

대구서 지방분권 특강·토론회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국민대 교수)가 18일 대구 중앙도서관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삼토클럽 초청으로 '한국형 지방분권: 중앙집권과 독점의 해체'라는 주제로 특강과 토론을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강의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 지방분권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함에도 정치권은 대통령 권력의 구조개편에만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헌법체계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다수의 국민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정운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반드시 분권 문제가 핵심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운영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권자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분권을 포함해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간 경쟁이 촉발되면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 "지방분권을 개정 헌법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고령 출신으로 대구상고, 영남대를 졸업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