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의 모으는 野3당

야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 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여권 내 일부 세력이 동참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탄핵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자 현실적인 퇴진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함께 야3당이 공조해 국정 수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정이 난 것"이라며 당내에 탄핵 추진기구 구성을 결정했다. 별도의 탄핵 기구를 구성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던 탄핵을 현실적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인 셈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하던 '질서 있는 퇴진'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탄핵이라는 현실적 돌파구만이 유일한 정치 해법이라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락했고 검찰의 혐의 사실이 적시된 만큼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가결은 당연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서 한계점을 넘어선 것으로도 보인다.

상황은 국민의당도 다르지 않다. 탄핵 추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동참하는 등 탄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화하고, 여당 의원들과 연대를 강화해 탄핵 처리 최소 의석수인 200표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탄핵의 요건은 이미 갖췄다. 탄핵 의결할 의원들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탄핵 문제에 한 발자국 나가면서 다른 야당들과 대오를 맞췄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공식 탄핵 소추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탄핵검토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당에 제안하는 한편 당내 설치한 '박 대통령 탄핵법률검토위원회'로부터 검찰의 공소장 분석을 통한 탄핵 가능 여부 법률 검토 의견을 청취했다. 검토 결과 탄핵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박 대통령이 26일까지 퇴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