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진석 "질서 있는 탄핵 절차 밟아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반대, 회피, 지연시킨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절대 당론으로 탄핵 표결을 반대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면서 "저부터 투표소에 가서 찬반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퇴장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당론에 의해서 집단으로 입장 안 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상유취한 모습은 국민에게 절대 보여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인용,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헌재법 38조에 '180일 시간 규정'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