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과 탄핵 정국, 그렇지만 내년 예산안은 제때 처리해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의 조기 수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국회가 12월 2일이면 새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인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맞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국정 농단 사태에서처럼 국민보다 당리당략과 잠재 대선주자들 간 이해득실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정국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맞물려 박 대통령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 탄핵 동조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탄핵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야당은 12월 2일을 유력 탄핵날로 잡고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치는 국민과 정치권 관심이 온통 탄핵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탄핵 결행 의지와 달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밑그림은 불투명하다. 순탄한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여럿 있어서다. 대표적인 걸림돌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을 주장하는 야당과 지방교육청 몫이라는 여당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대결도 그렇다.

예산안을 둘러싼 이런 여야 대결 현안에다 여당의 분열은 또 다른 장애다. 야당은 탄핵 정국을 맞아 단일 보조로 예산안을 다루겠지만 여당은 분열로 인한 효율적인 협상력 부족 등으로 시한 준수가 의문이다.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머리 한 번 맞대지 않고 있다. 예산과 세법 개정안이 방치되면 국정 공백은 커지고 후유증도 크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여야 간 기싸움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예산안은 한 해 나라 살림살이로 국민 경제와 직결된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이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가중되고 경기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탄핵은 탄핵, 국민 삶을 위한 예산안은 별개다. 예산처리 시한을 지킴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의 촛불은 여의도에서도 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