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 다시 불붙은 건국절 논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분 공개…시민단체·일선학교 반대 여론, 부총리"균형있는 역사관 기술"

국정으로 바뀌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지만, 현대사 부분의 공정성 논란이 커져 '채택'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공개되자마자 야 3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교 현장에서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최순실 사태' 추이에 따라 새 역사교과서는 인쇄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검토본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현행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됐다.

6'25전쟁 발발이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소주제로 구성해 대폭 늘렸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 표현했다.

역대 정부와 관련한 서술에서는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에 대한 긍정 내용이 늘어났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대부분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역사적 사료와 함께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기술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도 구체적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기술한다는 편찬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이승만, 박정희정부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기술은 모두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현대사 집필자 6명 가운데 순수 사학 전공자가 1명도 없는 점, 뉴라이트 계열 학자가 4명이나 포함된 점도 우편향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