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서·최룡해 등 北 핵심 인사 36명, 자금줄 모두 끊는다

정부, 전방위적인 대북 독자 제재…당 중앙군사위 등 35개 단체 포함

정부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와 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무기 개발에 쓰이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 대북 조치에 나섰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바지한 북한 단체와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석탄 등 광물과 임가공 의류 등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입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적 대북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사실상 북한 권력 서열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북한 최고 권력기구와 단체 등 35개를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새로 지정된 제재 대상에는 노동자를 외국으로 내보내거나, 현금 운반과 수출입 금지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도 포함됐다. 중국 본토 기업도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와 관계자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국내 금융 거래나 자산이 없는 이들을 대상에 추가한 것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국제적 낙인 효과를 노린 상징적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작성, 발표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산 물품의 위장 반입을 차단하고자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을 늘렸다. 농수산물 22개에 유엔 제재 대상인 석탄, 철, 철광석, 니켈 등 광물 11개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