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 차 되면, 아파트값 폭등·전세난 심화

김대중정부 '월드컵 특수' 22%↑…올해도 규제 완화 기조 속 오름세

김대중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집권 4년 차에 모두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 전세난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집권 4년 차인 올해를 포함해 역대 정부 4년째였던 2001년, 2006년, 2011년 모두 아파트값이 올랐다.

외환위기를 거친 김대중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줄곧 펼친 결과 집권 4년 차인 2001년 전국의 아파트값이 12.69% 상승했다. 이듬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로 아파트값이 무려 22.87%나 뛰었다.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정부 역시 임기 4년 차인 2006년 아파트값이 24.80%나 급등,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로 기록됐다. 특히 지방(3.16%)보다 수도권(32.49%)의 상승폭이 커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까지 부동산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임기 4년 차인 2011년 전국 아파트값은 2.04% 소폭 상승했다. 특히 지방은 12.46% 올라 지방이 주택시장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은 박근혜정부 역시 집권 4년 차인 올해 아파트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역대 정권 4년 차 아파트 전셋값도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집권 4년 차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당시 경제 상황과 주택 수급 물량,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상승률과 그 내용은 크게 달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