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똥' 성주 사드 내년 배치, 백지화? 대선 이후 연기?

국정 장악력 떨어진 정부, 야권 제동땐 변경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정과 계획에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국정 장악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어 야권이 사드 배치 계획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오면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백지화는 아니더라도 배치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책적 결정은 다 끝나고 집행과정만 남았으니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내년 중 성주에 있는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성주 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배치 완료까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여론 설득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면 사드 배치 완료 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사드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설사 사드 배치 전에 야권이 정권을 잡는 상황이 온다 해도 이제 막 출범한 정권이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하지만 백지화까지는 어렵더라도 배치 시기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