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해체·경제 민주화, 촛불 민심 개헌으로 완성"

김부겸 '국가 대개혁' 공식 제안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정치권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해체, 반칙'특권 폐지가 필요한데 이를 개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용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겠다"며 "국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와 경제민주화, 노동 존엄 및 기회균등,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 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한 사람의 인격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구조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내용에 포함될 지방분권과 관련해 김 의원은 "중앙 권력을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앙 권력을 지자체연합 또는 지자체연방 수준으로까지 분권화하고 주민자치를 기본권으로 하는 한편 재정 자립을 보장하는 조세 제도 구축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정략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며 "1987년 헌법이 정한 정치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부터 개헌과 국가 대개혁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조속히 개헌특위가 가동돼 각 분야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