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스계량기 재활용 쉬쉬한 대성에너지의 기업 윤리

대성에너지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사용 연한이 지난 폐품을 재활용하고도 새 계량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해 매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계량기는 가스 업체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소비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 사유 재산임에도 계량기 재활용과 교체 비용에 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기업 윤리까지 의심받고 있다.

대성에너지가 법적 사용 연한 5년을 넘긴 계량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점검 뒤 재활용한 계량기는 지난해만 9만여 개로 파악됐다. 폐기해야 할 계량기를 재사용해 최근 5년간 얻은 이익만도 40억원이 넘었다.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다. 최근 계량기 재활용을 확인한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은 대성에너지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대성에너지는 민간도시가스 사업이 시작된 1980년대 중반부터 대구경북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왔다. 이런 잘못된 행태가 처음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근 30년간 계량기 교체를 놓고 대구경북 소비자를 속여온 것이다. 사용 연한이 경과한 계량기는 전량 폐기하거나 재활용 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부산시 가스공급업체의 경우 전량 폐기하고 있고, 서울'인천시도 재활용 과정과 교체 비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그런데도 대성에너지는 "동의 없이 재활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부당이득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폐기 대상 계량기를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가스요금 인하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금 인하에 반영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도 납득하기 힘들다. 시는 업체가 계량기를 임의로 수거해 재사용하고 부당이익을 얻었는데도 "업계 관행으로 안다"고 두둔했다. 동의 없이 사유 재산을 처분한 것도 모자라 폐품 가격이 아닌 새 제품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킨 것을 어떻게 관행으로 치부할 수 있나. 백 번 양보해 관행이라고 치더라도 왜 타 지역 도시가스업체는 대성에너지와 다르게 일 처리를 하는지 대구시와 대성에너지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