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불리 따라 나뉜 '개헌 찬반'

문재인, 조기 대선 염두 반대…김부겸 "개헌은 촛불 민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사실상 가시화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론이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개헌 방법과 시점을 두고 대권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크게 일고 있다. 탄핵에 성공하면서 정국 주도권이 넘어온 만큼 '포스트 탄핵 정국'을 개헌이란 화두로 이어가려 하지만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김부겸 의원, 손학규'김종인 전 대표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는 "대선 전 개헌은 충분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다만 문 전 대표 등 개헌 신중론자들이 '개헌은 꼼수'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자세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를 두고 '호헌 대 개헌'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촛불 민심의 하나인 변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과 함께 정권 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촛불 민심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개헌 논의의 가속을 촉구한 바 있다.

당내 비문 세력도 "문 전 대표 쪽은 조기 대선에 마음이 급해 개헌 논의를 늦추거나 막고 싶어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여기에 개헌론에 거리를 둬왔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기존 입장에서 선회, "촛불 민심엔 개헌 요구도 담겨 있다"며 개헌 회피자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 의원의 경우 "개헌을 하게 될 경우 4년 중임제가 맞다"며 부분적으로 오 전 시장과 궤를 같이했지만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등 심도 있는 논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정국 상황을 비춰볼 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기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귀국이 예상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 동조 입장을 피력할 경우 여권 내 대선 정국이 요동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