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 "공소청, 인권 보호 기관 역할에 집중"

"부당·장기 수사 통제…잘못된 사건은 과감하게 불기소"
"정확한 기소 판단·공소 유지·피해자 보호가 본연의 역할"

주민철 대구광역공소청장

"부당하게 수사를 받거나 장기간 수사를 받는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의 역할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주민철 초대 대구광역공소청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2일 대구 법조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당하게 장기 방치되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치받아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부당하다면 과감하게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라는 게 수사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기소가 담보되는 것"이라며 "공소청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피해자 보호 등을 꼽았다.

주 청장은 "기소를 잘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특별사법경찰과도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며 "공소 유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빈틈없이 할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받는 부분을 잘 통제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공소 유지를 잘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청장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제도의 모습과 실제 운영되는 상황이 어떻게 일치할지,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는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새 제도가 국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개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