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중앙에서 지방 분리 독립된 권한 가져야"

지방분권개헌 연일 띄우는 김부겸

야권의 대선주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연일 지방 분권을 고리로 한 개헌 불때기에 나섰다. 최근 분권 완성을 위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한데 이어 20일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분권개헌 추진을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권한'자원의 집중과 독점의 상징인 서울공화국,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을 확 뜯어 고치고 바꾸는 대개혁을 해야 한다"며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국민 삶의 현장인 지역이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발전국가 체제를 분권형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다극발전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으로 그가 구상하는 개헌에 담길 내용이 일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일단 중앙에서 분리된 지방이 독립된 입법'재정'행정 권한을 갖는 연방제 내지는 준연방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던 '5+2' 내지는 '4+2' 광대역경제권 구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을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작업을 통해 규모화된 지방 권력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김형기 상임의장은 "향후 거론될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나 국무총리에게 나눠주는 중앙권력 구조개편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지방 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개헌특위의 조속한 가동 ▷대선후보들의 개헌 추진 관련 의사 공개 ▷국회개헌특위에 지방분권운동 단체 대표들의 동참 ▷여야 간 지방분권 개헌 관련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