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1년…한국내 '재협상론'에 日 "전세계와의 약속"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지 28일로 1년이 된다.

한국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권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재협상론이 부상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명확하게 약속한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강조해 향후 논란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지난해 합의 당시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징적 사업으로 위안부 치유 사업에 1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수용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한국 외교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일본 측의 화해'치유사업 지원은 이행됐다. 일본 측은 여전히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위안부 합의 이후 별다른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요즘 들어 한국 측이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한국 내에서 반발이 상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가 되면서 정국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국 전개 상황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현재 유력 주자들 대부분이 위안부 재협상을 내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27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한국 내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야당 후보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내정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각각 책임을 갖고 확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합의는 작년에 양국 장관이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명확하게 약속한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박 대통령 간에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확인한 것"이라며 '이행'을 강조했다.

스가 장관이 전 세계에 대한 약속을 강조한 것은 한국 야권의 재협상론에 쐐기를 박기 위한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일본 언론도 한국 내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야당에서 합의 재검토론이 제기돼 일본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반 유엔사무총장 이외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 정부도 재협상을 계속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당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