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곳간만 불린 담뱃값 인상, 흡연 인구 감소 근본책 있어야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경제난과 국정 혼란 등으로 국민 스트레스 수치가 늘어나면서 담배를 다시 피워 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주춤했던 담배 소비도 다시 가파르게 증가해 가격 인상 전의 85% 수준까지 올라갔다.

22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담배 판매량은 729억 개비로 전년(667억 개비)보다 9.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판매량(853억 개비)의 85.5%에 육박하는 수치다. 담배 세수도 지난해 12조원이 걷혀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4년(6조9천억원)보다 5조원이나 늘어났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 세입을 1천408억원으로 전년(1천160억원)보다 21% 늘려 잡았다.

세수 증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표정관리'라도 해야 할 판이지만,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시늉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금연 관련 사업으로 1천479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액(3조2천927억원) 대비 4.5%에 불과한 수치이다. 국제보건기구(WHO) 분담금, 건강도시연맹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사용되고 있다.

그나마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금연 성공률을 보면 민망스럽다. 국민건강보험공간이 실시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총 참여자 대비 금연 성공률은 0.5%에 그쳤다.

담배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아편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값을 인상해 흡연 인구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실패가 예고된 탁상행정이었다.

담뱃값 인상은 결과적으로 정부 곳간만 채웠다. 그 곳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고통을 받는 이들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흡연 인구 감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