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인정하는 대만인, 중국 국민 대우 방안 검토

중국 지도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인도 중국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만인을 실질적으로 '국민'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대만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대만 연합보(聯合報) 등에 따르면 위정성(兪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대(對) 대만 공작회의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에게 중국 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공작회의는 매년 1∼2월께 중국 각계의 대만 담당자들이 모여 전년도 양안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1년간 시행할 정책을 수립하는 연례 회의다.

위 주석은 회의에서 중국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在) 중국 대만인에 대한 국민 대우 부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 동포들이 중국에서 학업, 취업, 창업, 생활 등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시책들을 연구,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내 대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중국 진출 대만인에 한해 중국 자국민과 다름없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인이 현재 중국에서 유학, 사업, 취업 등에서 이미 중국 국적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보험 혜택 제공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의 자원입대,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중국의 이 같은 방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세에 맞서 양안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만 카드'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정책을 구체화할 경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은 채 중국과 거리를 두는 대만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푸젠(福建)성이 지난 2013년 8월 대만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사업체에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만 당국은 대만인이 중국 공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