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판결 놓고 여야 충돌…국힘 "사기극" 민주 "여론호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선고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작 수사 프레임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혐의 상당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이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자신들의 죄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뭘까. 아마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면서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여론 호도"라고 반박하며 판결의 다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대해서도 배심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멈추고 입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