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교 예비교사 적체 심각, 157명은 3명 임용 대기할 판

복직 신청자 증가·명퇴 감소, 올 상반기 신규 임용자 '0명'…"내년 3월 전원 임용"

대구 시내 초등교사 임용 적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째 대기 중인 예비 초등교사가 157명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 교원 인사에서는 신규 임용자가 '0명'을 기록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을 못 받은 예비교사는 군 복무자 8명을 제외한 283명이다. 이 가운데 2015년 합격한 157명은 내년 3월까지 발령을 못 받으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7일 예비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걱정하는 바와 같은 합격 취소, 임용시험 재응시 등은 없다"며 "내년 3월에는 2015년 선발한 미발령자 전원을 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용 적체 현상의 원인은 복직 신청자 수가 휴직자 수를 웃도는 데다 명예퇴직자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3월 새 학기를 기준으로 초등교사 휴직 및 복직 신청자는 각각 283명, 413명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자는 32명으로 2014년 108명, 2015년 147명과 비교할 때 크게 줄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영향으로 명예퇴직자 수가 급감하면서 임용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인구 유입이 많아 신규 임용 수요가 있는 경기도, 세종시 등 타 시도 전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는 초등교원 정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임용 적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 초등교사 정원은 2013년 6천741명, 2014년 6천650명, 2015년 6천568명, 2016년 6천450명에 이어 올해 6천386명으로 5년 새 355명이나 감소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사 정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부에 교사 정원 감축 폭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임용 적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