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정 양육수당 두 배 올리고, 초중고 자녀 있으면 월 10만원"

세 번째 공약 발표…보육지원시스템 변화에 초점, 공공보육시설 아동 70%로 확대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교육공약발표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2017.2.26/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26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자녀(초~고등학교)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에 나선 유 의원이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법 등에 이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주제로 내놓은 세 번째 공약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돼 있다"면서 보육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둔 공약을 내놨다.

공약에 담긴 내용은 크게 ▷양육수당 ▷아동수당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등 네 가지다.

우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에 대한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키로 했다. 유 의원은 "0~11개월 아기는 85.2%, 12~23개월 아기는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 양육수당과 시설보육료 지원에 차이가 커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정 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또 출산 기피의 원인을 교육비 부담으로 꼽으며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하에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며 "아울러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오후 7시 30분까지는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육지원시스템이 미취학 아동에 집중돼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여성의 퇴사율이 급증하는 만큼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