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 적자 전환 '빨간불'

2023년엔 적립금 모두 소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4대 보험'연금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이미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3년 뒤인 2020년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위기에 놓인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지난해 5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4대 보험 수지는 2025년 21조6천억원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영향으로 2018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1년 6천8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14년까지 흑자 규모가 커졌지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노인 인구의 증가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보다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400억원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이 2025년 2조2천억원까지 적자가 커지고 202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6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고용보험은 지출이 연평균 7.2% 늘어나면서 2020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25년에는 2조6천억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보험 지출 증가 원인은 구직급여 수급액 증가, 육아휴직 이용 증가세 등이다.

고용보험 수급자 수는 2016년 531만 명에서 2025년 612만 명으로, 1인당 수급액은 같은 기간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산재보험은 재해율 감소로 흑자 폭이 지난해 1조5천억원에서 2025년 3조3천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흑자 규모가 지난해 45조9천억원에서 2025년 57조2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더 빠른 탓에 흑자 증가율은 지난해 7.8%에서 2025년 5.9%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학연금은 당기 흑자 규모가 지난해 9천억원에서 2025년 7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적자가 계속되는 공무원'군인연금은 2016년 3조8천억원에서 2025년 9조7천억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