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안 돼' 대구노동청 3일부터 근로감독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3일부터 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를 주로 쓰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한다.'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행위, 불법 파견근로자 고용, 파견·기간제 근로자 차별, 노동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을 감독한다.

법 위반이 드러나면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을 한다.

지난해 파견법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사법처리 하고 574명을 직접 고용토록 했다.

이태희 고용노동청장은 "불법 파견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양산하는 등 산업현장 고용형태를 왜곡하고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며 "중대한 노동법 위반인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