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력 사용 실시간 공유' 의무화 추진…계시별 요금제 확대 시동

기후부, AMI 데이터 한전 연계 의무화 방안 마련
아파트 보급률 14% 그쳐…전력 수급 관리 인프라 부족 지적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의 전력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에 '지능형 전력량계'(AMI) 데이터를 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이다.

기후부는 고시 개정이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축 아파트의 AMI 데이터 연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곧 시작한다.

AMI는 전력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다. 전력회사는 원격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검침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사용량과 요금을 즉시 확인해 소비를 조절할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2010년부터 AMI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애초 목표보다 4년 늦은 2024년 11월, 약 2천5만가구 보급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주택 유형별 보급률 격차는 여전히 크다. 아파트 외 주택은 전체 2천282만가구 중 91.1%에 AMI가 설치됐다. 반면 아파트는 1천278만가구 가운데 14.4%인 184만가구에 그쳤다. 아파트는 개별 가구가 아닌 단지 단위로 한전과 계약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관리사무소가 한전 위탁을 받아 세대별 검침을 대행하기 때문이다.

AMI가 설치됐더라도 한전과 연계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 시간과 무관하게 총 사용량만으로 산정해 실시간 확인 필요성이 낮고, 그만큼 AMI 활용도도 떨어진다. 낮은 보급률과 연계 미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시간대별 수요 조절이 필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계량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월 "AMI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가정용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라며 "가정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해야 에너지 수급 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제주와 일부 히트펌프 설치 가구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AMI가 설치된다"면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확대 방침에 따라 AMI 데이터를 한전에 연계하도록 할 필요성이 생겨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