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수혜? 내년 지방선거 출마 거론 의원들 호의

이철우 강석호 박명재 김부겸, 15개 설문문항에 긍정적 반응

자천타천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명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지방분권형으로의 헌법 개정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인이 개헌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이철우(김천)'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등이 경상북도지사 후보로 거명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의 '재수' 여부도 관심사다.

김부겸 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한다'는 헌법 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조직은 자치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 공통의 조직 기초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철우 의원은 15개 설문 문항 가운데 6개 문항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부겸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구성과 관련해선 행정체계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국민들에게 개헌 발안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선 '기본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만 국민발안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선 '대의제가 흔들려 포퓰리즘이 나타나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나타냈다.

강석호 의원은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 설치'를 제외한 14개 문항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은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하는 데는 반대했다. 또 ▷지방정부 조직은 자치법률로 규정 ▷지역대표로 구성된 상원 설치 ▷국민발안제(법률) 및 국민소환제 도입 ▷헌법 개정 요구가 가능한 국민발안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