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겠다며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고쳤지만 여전히 10∼30분 늦게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경주 지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상청이 지진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러나 지진 이외에 집중호우, 산사태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아 발송 지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1월∼2016년 11월 전체 발송 문자 161건의 34%인 54건의 경우 재난상황 발생 이후 10∼30분 이상 발송이 지연됐고, 148건(92%)은 경보발령 이후 문자가 발송됐다.
안전처가 지진 예방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814개 공공시설 가운데 231개 시설(28%)에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계측기가 설치된 583개 시설 가운데 97개(17%)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장비 결함 등으로 한 달 이상 계측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이들 계측기 가운데 48대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전국 재난 상황 대비 지역 대책본부'종합상황실 269곳 가운데 106개 시설(40%)에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57개 시설(21%)은 바닥진동 저감장치인 '면진' 설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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