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사드 배치 성주 지원 약속, 차기 정부에서도 지켜지길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에 고속도로'경전철 건설 등 굵직한 9개 현안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사업비만 1조3천억원이 넘는 큰 규모다. 사드 배치와 지역 현안사업을 맞바꾼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지만,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행정자치부와 국방부가 약속한 현안사업의 면면을 보면 예전부터 성주군이 간절히 바라던 사업들이다.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8천억원),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5천억원), 대구~성주 국도 병목지점 교차로 건설(120억원) 등 덩치 큰 사업이 눈에 띈다. 이외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하나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풀뿌리 기업 육성 등도 있다. 인구 4만5천여 명의 군(郡)지역에 이 정도의 사업비를 쏟아넣은 사례는 다시 찾기 어려울 정도다.

성주군이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왔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성주군은 사드 배치지인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 제출을 미루면서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토지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을 듯하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성주군이 기피 시설 유치 대가로 '실리'를 단단히 챙겼다는 얘기를 들을 만하다.

성주군은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됐다고 기뻐하지만, 사드 레이더와 인접한 김천 지역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천을 지역구로 둔 이철우 의원이 정부에 건의한 현안사업은 언급조차 없다. 성주와 김천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역 갈등마저 일어날 조짐이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제이기에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김천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드 배치 철회' 주장에서 후퇴해 '한미 간 재협상' '국회 논의' 수준으로 톤을 낮춘 만큼 사드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성주에 대한 현안사업 지원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차기 정부는 성주와 김천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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