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출산휴가 120일…진보·보수 넘어 육아 공약 쏟아져

2012년 대선 땐 경제 민주화 초점…"국가 성장보다 개인의 삶 더 중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다. 올해 대선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이 지배했던 지난 2012년 대선과 달리 육아 정책을 1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주요 이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진보와 보수 후보 모두 육아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점이 눈에 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다. 그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법'을 내놨다. 민간 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공무원처럼 최장 3년간 보장하는 제도다. 또 1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정해 상습 야근을 막는 '칼퇴근(정시퇴근)법',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로 업무 지시를 하는 일을 '돌발노동'이라고 정의, '카톡 노동'을 한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넣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호 대선 공약에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공약의 핵심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는 각각 3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90일인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 현재 3일인 유급 배우자 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강조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과감한 육아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쓴 아빠 근로자에게 승진과 보직에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10명 중 4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육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가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구체적인 육아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당 관계자는 "5년 전 대선 때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큰 담론이 주요 이슈였다"며 "올해 근로 시간을 줄이고, 가정에 집중하는 공약이 많이 쏟아지는 것은 생존의 벽에 부딪힌 국민들이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