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압박하는 美, 경제 제재부터?

독자 행동 한다는 분위기 속 군사옵션 꺼내기엔 제약 많아

미국의 4월 말 북폭설이 가짜 뉴스로 판명 나고, 출렁거렸던 금융시장도 안정 기미를 보이며 외국인들이 8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는 등 한반도 위기론이 다소 숙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든 대북 독자 행동이 가능하며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발 긴장 국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했고 당초 호주로 갈 예정이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급선회했으며,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 응징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출렁이는 한반도 정세가 조기에 안정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독자 행동 불사라는 미국의 강경한 자세도 이런 분위기를 틈탄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는 선제 조치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당장 군사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잇따라 보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시간) 지난 6, 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보다는 경제 제재를 우선하는 내용의 대북 정책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접근법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행동보다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에서 당장 군사 옵션을 꺼내 들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도 미국의 군사행동이 북한 핵심 군사전력을 타격하기 쉽지 않은 데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과 일본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도 1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도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압박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보도해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게 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오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