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민순 고발 사건' 공안부 배당…수사 착수

'北인권결의안 사전 문의' 주장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이 이런 내용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과 참여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이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