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 절실하다

대구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빈곤층이 급증했다.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줄어들어야 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격년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2016 주거 실태조사' 결과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대구 지역 주거빈곤층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컸다. 대구시의 주택 정책이 저소득층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 총 92만8천533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6만8천 가구에 달했다. 지난 2014년 4만2천 가구에서 불과 2년 만에 2만6천 가구가 늘었다. 대구 지역 총가구 대비 주거빈곤층 비율은 7.3%로 전국 평균 5.4%를 크게 웃돌고 있다.

최소주거기준이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전용 부엌 등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주택 환경을 말한다. 부부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방 3개와 별도의 부엌을 포함해 최소 43㎡의 주거 면적을 필요로 한다. 주거빈곤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런 최소한의 환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에서 사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줄어들던 주거빈곤층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부터가 걱정이다. 대구의 최저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18만5천 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3만5천 가구까지 줄었지만 2014년 4만2천 가구, 지난해 6만8천 가구로 다시 급증했다. 전체 주거 환경이 악화한 것이다. 고소득층(월소득 400만원 초과)과 저소득층(200만원 이하) 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격차 역시 커졌다. 지난 2010년 저소득층은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6.1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고 고소득층은 4년만 모으면 돼 PIR이 2.1년 차이였다. 지난해엔 저소득층은 9.8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고 고소득층은 5년만 모으면 돼 4.8년으로 벌어졌다. 소득에 따른 주거 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집값 상승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면 이를 상쇄할 임대주택 확대 보급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부 조사에서 저소득층 대다수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이 짐이 된다는 응답을 한 사실은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월수입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 주거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런 사회로는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대구시의 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