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부 정책 기조에 군사옵션은 빠져

국무부 보고 '4대 기조'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층 구체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 후 지난달 26일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천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를 더욱 구체화한 대북 4대 기조를 마련한 것이다.

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면담한 후 특파원들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달 초'중순께 국무부가 마련해 보고한 '4대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안에 서명했다.

4대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등이다.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최대의 압박'을 가해, 만약 진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관여'에 나서겠다는 대북 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외교'안보 장관 합동 성명을 통해 대북 정책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공조해 외교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대화에도 방점을 찍어,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미 정부는 4대 대북 기조를 아직 공개적으로 공표하진 않았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기존 발언은 4대 기조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3일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권 교체 ▷정권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로 방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체제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믿어 보라"며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