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밀어붙이기, 야권 "협치 깼다"…이낙연 총리 인준 처리 후폭풍 예고

세월호 특위 2기 출범·추경…순조로운 입법은 물 건너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의 인사청문회는 처리했으나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강조하던 대야 협치가 깨져 향후 국정 운영에 야당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31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했다. 야권에선 즉각 '협치가 깨졌다'며 대여 강공 투쟁을 선언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의 경고를 무시한 만큼 헌법과 국회법 등이 정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법안으로 도와줘야 하지만, 이날 한국당이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순조로운 입법 과정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2기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 경제 현안을 풀기 위해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야당의 깐깐한 심사 내지는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나, 야당은 벌써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도 "공무원 숫자 늘리기 식의 추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줄지어 대기 중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준을 강행하면서 자극받은 야권이 일부 논란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검증 기준을 한껏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누더기 같은 의혹을 가진 강경화'김상조 후보자는 당장 (지명)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하면서 국토위도 한 번 안 해 본 인물"이라고 공세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