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공공 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 반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일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공공 일자리 창출에 쓸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한국당은 공공 일자리 창출이 주축이 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 추경의 주축이 되고 있는데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면서 "이번 추경은 서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이 통과되면 향후 30년간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1만2천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5천억원이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동안 근무하면 무려 15조원이 소요된다"며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을 문재인정부가 독단으로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적 이유를 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