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산자부 '통상' 기능 존속 논의"

고교학점제 활성화 현장 간담회도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자부에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기능의 산자부 존치와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아직 협의해야 할 과정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산자부 존치가) 결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박근혜정부에서 산자부로 넘어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환원하는 방안 등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권은 기존 방침을 수정해 통상 기능을 그대로 산자부에 존속하고, 기존 차관보급이 관할하던 통상 담당 조직을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하는 쪽으로 최근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또 같은 날 서울 도봉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교학점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대학처럼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고교생이 이를 선택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제도 정착 시 무(無)학년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