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운영위·정보위·법사위는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민주당 상임위장 배정 속앓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합의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상황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만큼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았던 상임위를 가져와야 하지만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협치를 강조해 온 터라 무턱대고 야당을 압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다.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회기나 긴급현안 질문 등 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감사하는 운영위,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통해 국내외 상황을 파악하고 정세에 대응하는 정보위는 당연히 여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의 경우 촛불 민심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지휘봉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운영'법사'정보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야당 쪽에 그에 걸맞은 다른 중요 상임위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정국인 현재로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단계"라며 "내부 검토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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