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봐가며 강경대응…强野 면모 벼르는 한국당

추경안·정부조직법 처리 겨냥, 여당 견제 1야당 역할론 띄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만찬회동을 가진 데 이어 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인사청문회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진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강경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여당에 협조할 경우 '수적 열세'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지만,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에 있어서는 1야당이 '노'(NO)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들 처리 과정을 통해 여당 견제의 힘을 보여줄 태세다.

한국당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법은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개월 지연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도 한국당 몫이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도 쉽게 할 수 없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명철회를 요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여부를 봐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안 처리에 있어서의 전략 강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