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전월세상한제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토부는 이들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세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