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원 자녀 위장전입, 자녀 무상 기숙형中 입학

농촌 5개 中 통폐합 설립, 기숙사·교육비 등 무상…2개월 집서 통학 규정도 피해

새 정부 공직 임용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의회 시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를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기숙형공립중학교에 전학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천시의회 A시의원은 올해 3월 개교한 기숙형공립중학교인 B중학교 2학년에 자녀를 전학시켰다. 이 학교는 농촌지역의 5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신설됐다. 통합 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는 모두 150억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올해 교육부가 제공한 인센티브는 모두 10억여원. 이로 인해 B중학교 재학생에게는 기숙사비를 비롯해 교복'체육복 구매비, 급식비, 방과후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모든 교육 경비가 전액 무상지원된다.

A시의원은 B중학교 개교에 앞서 김천 도심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약 35㎞나 떨어진 농촌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이 학교로 전학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A시의원 자녀의 위장전입은 결국 이 학교로 진학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가로채고 있는 셈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입학하면 결국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한 지원금을 특혜로 받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최근 수년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공립중학교는 교육과정의 차별화와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등 강점이 부각되면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생겨 인구가 늘어나 농촌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A시의원의 자녀처럼 위장전입을 통해 혜택만을 받아갈 경우, 오히려 농촌 학생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지장을 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B중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비용부담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자녀를 전학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학하는 학생의 경우 기숙사가 아니라 2개월간 집에서 통학하도록 규칙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A시의원은 이런 규정이 생기기 직전 아들을 전학시켜 위장전입 방지망을 피해갔다.

본지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A시의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다만 A시의원은 별도 해명 없이 지난해 10월 자녀가 Wee클래스 상담을 받은 기록지를 보내왔다. A시의원이 보내온 기록지는 자녀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학교폭력이나 결손가정 등 학생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전학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한편 A시의원은 자신의 친형을 김천시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취업시키고자 청탁해 결국 취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본지 7일 자 6면 보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