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부동산 대책 특정지 선별해 만춤 규제

LTV·DTI 일률적 적용 않기로…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심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맞춤형 대책'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골자를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의 기조는 '차등 규제'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심리가 작용해 가격이 이상 급등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다음 달 말 규제 완화의 일몰이 돌아오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50∼60%로 낮추고,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DTI도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다.

또 강남 4구의 재건축 시장 과열이 '발화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막판까지 남은 쟁점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만기 3년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LTV'DTI 한도가 40%로 낮아진다. 대출규제 강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투기과열지구 대신 현행 청약조정지구를 대상으로 LTV'DTI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반론도 있다.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하는 것도 금융위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