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재정 포함지방에 최대한 권한 이양돼야"

지역공약 시도 의견 수렴 회의…권역별 사업 예산 반영 토론 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지역공약 시도 의견 수렴 회의'를 열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지역공약 시도 의견 수렴 회의'를 열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선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도 약속하는 등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방분권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성년인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최대한 권한이 이양돼야 하는데, 이에 발맞춰 재정도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정이 이양되지 않으면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권역별 프로젝트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 발전이 안 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