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3대 문화권 사업 국비 1200억 깎일 위기

중복되거나 진행 더딘 사업…정부, 잔여사업비 30% 감축, 道 37개지구 공사 중 악재

경북 최대 국비사업인 '3대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이하 3대 문화권 사업)의 국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상북도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3대 문화권 사업의 총국비 1조2천여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확보한 8천여억원을 제외한 4천여억원에 대해 30%(1천200억여원) 감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3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 중인 23개 시'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사업 진행이 더딘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보조금 규모를 2018~2020년 30%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 총국비 잔여 사업비의 30% 축소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30개 사업이 4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사업을 끝낸 지구는 3개에 불과하다. 37개 지구가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개 지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지자체는 국비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와 상주시는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상태여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사업을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도내 일부 시'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가야사 복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야사 복원 사업은 김대중정부 시절에 시작해 노무현정부 때 2단계 사업에 착수했으나 예산 탓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경북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 한 푼이라도 국비가 아쉬운데 이미 확보한 국비를 감축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든 예산 감축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이 자칫 경남 중심의 '가야사 복원 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업체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국비보조사업의 연장 평가를 매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사업 규모 조정 등으로 국비 감축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역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