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해연 입지, 정치 논리로 결정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선진국의 80% 수준인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 설립을 보류해 지역민을 실망시켰지만, 문 대통령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해연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지만, 정부가 정치 논리로 건립지역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원해연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는 경북 경주시,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 3곳이다. 경주시는 월성'울진 등 경북의 12기 원전을 대표해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에 당위성과 조건 면에서 앞선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은 고리발전소가 자리 잡은 지역이기에,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을 명분 삼아 유치 운동에 적극적이다.

경북도는 유치 명분으로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가운데 절반을 운영하고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운영하는 점을 들고 있다. 거기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올해 내 가동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중수로와 경수로 등 국내 원전의 모든 타입을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해연의 적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원해연 입지는 여건과 당위성보다는, 정치 논리나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정될 수도 있어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고리 1호기가 맨 먼저 해체한다고 해서 입지 결정에 이런 이유를 앞세우면 명백하게 편파적인 논리다. 단순하게 고리 1호기를 뜯는다고 폐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고준위방폐장 설치 등과 연계해야 완전한 폐로가 된다.

정부가 장기적인 원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연장선에서 원해연 입지를 결정해야지, 원해연만 떼내 특정지역에 던져주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를 바 없다. 원해연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원해연 문제는 국가 미래를 고려해야지, 정치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