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조절에도, 野 '공소취소 특검' 거센 공세

장동혁,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 되진 않아"
오세훈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헌정 질서 파괴 끝판왕"
정청래, "국민, 당원, 의원 총의 모아 결정"…지선 이후 처리 관측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왼쪽부터),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사법쿠테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은 해당 특검법안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6·3 지방선거의 정부·여당 심판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뒤늦게 지선 악영향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특검법 취지에 공감하며 철회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법에 대해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을 부각하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진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소 취소를 한다고 지은 죄 없어지는 것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 공소 취소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만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에 대해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회견에는 ▷오세훈(서울) ▷유정복(인천) ▷양향자(경기) ▷김진태(강원) ▷김영환(충북) ▷양정무(전북) ▷최민호(세종) 후보 등이 자리했다.

오세훈 후보는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더는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라며 "헌정 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국민과 단일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영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광역단체장들도 6일 울산시청에 모여 특검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민주당도 애초 이달 중 특검법안 처리 목표를 세웠으나 지선 이후로 속도 조절할 조짐을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 주문을 수용하며 특검법안 처리 시점 지연에 방점을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주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권 인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영남권 인사들은 특검법안 강행 시도 시 지선에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방선거 뒤로 다 미뤄놨다"며 "지방선거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