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효과 기대 이하…세수만 늘린 담뱃세 인상

2016년 판매량 15.9% 감소 그쳐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세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정부는 2015년, 2016년 담배 판매량을 연간 28억7천만 갑 수준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천만 갑, 36억6천만 갑으로 훨씬 많았다. 정부는 2014년 판매량(43억5천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34%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각각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반면 담배 세수는 예상을 초과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6조9천905억원)보다 2조7천8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담배 판매량을 35억2천만 갑, 담배 세수는 11조4천471억원으로 분석했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담배 세수는 57조2천3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또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총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