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휘발유보다 더 비싸질수도…경유세 용역안 내달 공청회

최대 25% 값 역전 가능성…화물차 부담 늘어날 우려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인상에 나설 경우 화물차를 비롯한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정부 용역안이 다음 달 4일 공청회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다. 용역안은 현행 100대 85대 50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을 골자로 한다. 주로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고 경유를 인상하는 안을 시나리오별로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인상하되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또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를 65%로 올리는 것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안으로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놔두고 경유는 125%, LPG는 75%로 높이는 것이다.

기재부가 다음 달 말 예정의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이 같은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서민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차량 2천99만 대 중 41.1%인 862만 대가 경유차다. 특히 이 중 300만 대 이상에 달하는 화물차가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 개편에 반영할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경유 가격을 올렸을 때 미세먼지가 감축되는지와 관련된 과학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 인상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