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고향세 신설 '선구자' 김관용

이낙연 총리와 공동회장 맡아 기부금법·지방세법 개정 주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일명 '고향세'의 선구자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낙연 국회의원(현 국무총리)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고향발전세' 신설을 주장했다.

김 도지사는 수도권 주민들이 주민세를 고향에 내도록 하는 '고향세' 신설 등의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고향세 도입 문제는 지난 2015년 불붙기 시작했다. 김 도지사가 중앙'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고향발전세' 도입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고향발전세는 지방소득세 30%까지를 본인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기부금법 개정안 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주장했고, 전문가를 초청해 3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김 도지사의 제안으로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향세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고, 강원과 전북 등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북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이 고향세 도입에 적극 나선 것은 기존 지역 내 주민등록인구 말고도 각지 출향인들로부터 지방세 일부를 기부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도지사의 이 같은 제안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반대론자들은 ▷일부 지역 지원 집중 ▷세수 추계 불안정 ▷비거주자 납세로 지방자치제 취지 훼손 ▷지자체 간 과세 충돌 등을 내세웠다. 경북도 관계자는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북도가 가장 먼저 고향발전세 도입을 주장했다"면서 "고향발전세를 도입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격차를 해소해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