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튼튼한 국방력 강조한 문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67주년인 지난 25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강하고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이 있을 때 대화와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 쏟아지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하지만 공허하다.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는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는 절대적 열세에 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고 북한은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1천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 중이며 이 중 800기가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돼 탄도미사일에서 순항미사일까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젠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국방력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서둘러 구축한다지만 2020년이나 돼야 가능하다. 그때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패트리엇 미사일 등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조치로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배치를 미루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쏟아낸 사드 관련 발언은 문재인정부의 진짜 생각은 사드 재검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영국 로이터통신과 회견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며 사드 배치 일정이 대통령 몰래 결정됐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정부는 사드 철회나 배치 재검토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6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과연 국민이 이를 믿을까?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안보 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말과 행동은 동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