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 대한민국 인구 3대 재앙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새 대통령 선거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많아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첫째, 신생아 출산이 처음으로 연 40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셋째,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국 인구 3대 재앙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3월 신생아는 9만8천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2천600명)에 비해 12.2% 줄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신생아 수는 35만7천~36만5천 명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떨어진 해는 1984년(12.3%)과 2001년(12.5%), 2002년(11.3%) 등 3차례가 전부였다. 신생아 감소세가 계속되면 한 해 60만 명대 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대학 입학 정원과 군 입대 병력 구조 등 사회 구조의 틀을 출생인구 30만 명대에 맞게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된다. 2037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18세 인구는 현재 61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어든다. 군 입대 병력도 마찬가지다. 20세 남자 인구는 35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지금보다 14만 명이 부족해진다.

반면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령 사회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노년 인구국,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한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은 40%가 넘고, 생산인구 3명이 노인 1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올해부터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 복지 비용은 가파르게 늘게 된다. 일을 하고 세금을 낼 젊은이는 줄어들지만 현재 700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37년이면 2배가 넘는 1천600만 명으로 껑충 뛴다.

이처럼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인구 감소 시기에 대비하는 '저출산 적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생산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과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노동 인구를 늘려야 한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릴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손질해 65~70세의 젊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면 임금 중 일부는 세금으로 환원되고 선순환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 고령 사회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자립과 보람된 삶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