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착수했지만…여야 '편성 요건' 대립 예고

국회가 28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추경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일단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8곳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예결소위 위원장이 한국당이 아닌 4곳은 심사를 더 빨리 끝낸다는 복안이다.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7월 3일)에서 상임위 일정이 잡힌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다 개회를 요구하고 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당이 참여할 수 있는 8곳부터 열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일단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인) 4곳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경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데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추경 열차'에는 탑승하면서도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이 국가 장기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가뭄 대책과 농가 지원 등의 항목이 추경에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중장기 재정부담과 인사적체 문제 등을 들어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이다.

게다가 추경 심사가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는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 추경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